1심재판선교본부입장

2008-08-12 1심 재판 결과 선교본부 입장 오늘 재판 결과를 바라보며 선교본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통탄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천둥을 맞은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냉정을 되찾고 우리의 충격보다는 선생님이 겪으실 상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모두 다섯 명이 고소를 하였고 그 중에 한 명의 고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또 한 사람의 경우는 공소 기각 (결과적으로 무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재판장은 부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건을 판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자료보다는 고소인의 증언에 의지하였습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이 첫째, 매우 일목요연하고 자세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보기엔 너무 사실적이라는 것과 둘째, 고소인의 진술 당시 표정이라든지 그 진술 태도가 매우 신뢰성이 있어 보였다는 것이 판단의 주요 기준 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피해 내용을 조작, 과장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일도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론과 특히 성범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재판장은 고 소인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판장은 선생님에 대해서 소위 괘씸죄를 적용했는데, 첫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둘째,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종교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성도들과 성적으로 연루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하게 형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재판장이 듣기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일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 해도 단순히 재판장의 동정을 얻어 형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끝까지 결 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생님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재판장의 눈에는 오히려 괘씸하게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소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증거도 조작할 정도로 불온한 것이 드러났지만 성문제에 대 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와 선생님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부담을 떨쳐버리기엔 재판장의 냉정함 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생님께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생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으로서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사시는 분 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발을 담그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